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39		제출연월일 : 2021.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1. 7.시행)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과 표시방법을 정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9. 21 ～ 10. 13 )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 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④ (생  략)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 현수기의 규격 및 그 밖의 표시 방법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지방자치법」제66조의3(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따른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의안임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에 따른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의안임

3. 미첨부 사유

○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추계서 작성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작성자: 주택녹지국  도시경관과장  김중진